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아시아
총 사건
5등록
변호 형사
2건
평균 형량
3년 5개월전체 대비 +46.4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2건평균 3년 5개월
벌금 2건평균 60만원
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46.4%
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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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+54%
평균 3년 5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5건결과 분포:실형2(40%)벌금2(40%)기각1(20%)
2023노53·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·2023-09-06·사기
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.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21고합43·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·2023-02-06·사기
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.
실형
5년 4개월 (실형)
2010노1325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0-11-23·횡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 사건
기각
기각
2010고정286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0-08-13·배임
재개발조합 청산인이 조합원의 회계자료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음
벌금
벌금 50만원
2006고단898·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·2007-05-02·뇌물수수·공여
피고인 2가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하고,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함
벌금
벌금 7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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